경북 봉화군이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유입을 축으로 한 정주기반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대응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정착’과 ‘순환’을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권진기 봉화군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 지원이 초기 유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일자리, 지역사회, 생활 인프라와 연결해 장기 정착으로 이어가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봉화군은 임대주택 51채 공급을 통해 55명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구성돼 정책의 전략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다만 아직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뚜렷한 이탈 사례나 구조적 한계는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지역민과 입주민 간 간담회,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며 긍정적인 정착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봉화군은 향후 스마트팜 기반 일자리, 자산 형성 지원, 국제교류 사업 등을 연계해 유입-정착-재이동으로 이어지는 인구 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Q. 임대주택 51채 공급과 55명 인구 유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일반적인 2∼3인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주택 공급 대비 실제 인구 유입 규모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유입된 55명 대부분이 청년 등 전략 대상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의 청년층 유출 경향과 민간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양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정착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Q. 타지역 출퇴근 인구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진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출퇴근 인구의 정주 전환을 위해서는 주거, 생활인프라, 지역 커뮤니티, 일자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나, 그 중에서도 저렴한 주거제공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유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주거비 부담 완화는 교통비 절감과 결합되어 전체 생활비 구조를 개선하고, 이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정착 의사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주거는 정주 전환의 출발점으로서 기능을 하며 이후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 지역사회 참여, 생활 인프라 등과의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5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배경과 주요 수요층의 특징은 무엇인가
농촌지역은 그간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신축 공공형 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옵션이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형임대 주택은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주거 대안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주요 수요층인 청년 1인 가구, 귀농·귀촌·귀향가구, 봉화 살아보기 체험 가구는 주거비 부담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 정착 유입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Q. 봉화군 정주기반 정책은 ‘유입’과 ‘정착 유지’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나
단기적으로는 전입 장려금 등 유입 중심 정책을 통해 외부 인구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주기반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의 정착과 지속적인 거주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Q. 실제 입주민들의 만족도와 정착 지속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나
냉·난방 에어컨, TV, 세탁기, 전기레인지와 임대주택의 실내공간을 확장하여 야외에서 휴식·놀이를 할 수 있는 데크 등이 제공되어 만족도는 아주 높다. 그러나 정착 지속 의지는 단순한 생활 만족도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지역 내 일자리와의 안정적인 연결과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이러한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정착 의지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Q. 반대로 정착 과정에서 이탈이나 기존 주민과의 갈등 등 어려움은 없었나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주기반 조성사업은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장 4년까지 보장함으로써 초기 정착 단계에서의 불안을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 5개월 또는 8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공과 이탈 사례나 구조적인 한계가 표면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존 지역민과 입주민 간 간담회가 개최되는 등 상호 소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대주택 단지 내의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한 경로잔치가 예정되는 등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을 고려한 정착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Q. 청년층 정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었던 정책은 무엇이며,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전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임차료 지원 및 전입 축하금 지급을 통해 초기 정착을 유도하고, 스마트팜 등 수익형 모델과 저렴한 주거 지원을 기반으로 생계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성장 및 정착 이후 단계에서는 자산 형성과 가족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창업 지원, 임대형 주택의 분양 전환, 가족형 주거 공급 등 단계별 정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Q. 임대형 주거 및 스마트팜 등 ‘기간 제한’ 이후 자립 정착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단기적으로는 전입 축하금 및 청년 주거비 지원 등 ‘유입 중심’ 정책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형 주거단지 및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정주 기반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소득 안정화, 자산 형성, 장기 거주 유인 등 단계별 전환 구조를 함께 설계하여, 인구 유입이 일시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주로 이어질 전망이다.
